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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연수 자료 :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청렴 연수
작성자
김남숙
등록일
Jun 26, 2020
조회수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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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연수 자료 :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청렴 연수

  1.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9.10.17.시행)

8(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및 대상자: 법령위반 시[21(징계), 23(과태료 부과)]

- 공직자 등(교직원) : 징계대상,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

- 제공자(일반 국민 등) :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

  1. 불법 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1. 불법 찬조금 주요 유형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 교직원 선물비,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교직원 등이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임

 

 

  1. 학교 발전기금과 불법 찬조금의 비교

학교발전기금

구분

불법찬조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조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

※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용목적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1.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

Q: 교사 甲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A로부터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

A: 학부모 A의 음료쿠폰 선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 수행?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A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상 제제대상에 해당됨

Q: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A: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음

Q: 학급회장 어머니 A가 담임선생님 甲에게 수학여행을 가서 학급 아이들고 맛있는 것을 사 드시라고 하면서 50만원을 전달한 경우

A: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甲은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및 징계 대상, A는 공직자등인 교사에게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Q: 학부모회 등의 단체 명의로 교직원 전체에게 간식(1인당 3만원 미만)을 제공한 경우

A: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상시 성적?평가 등의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으므로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음

  1. 불법 찬조금 신고 안내

경기도교육청의 『2020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2490-999(익명신고)

○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 → 민원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학교길라잡이→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02-393-8900, hakbu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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