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 제재 기준

가. 목적

  -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 격차 완화

  - 취약계층의 교육복지 향상 및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의 내실화

나. 방침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또는 상습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방과후학교 수업에 불참할 경우,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도함

  - 별도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업 참여 또는 자유수강권 지원을 제재함

다. 지도 대책 및 제재 기준

  - 상담 및 통보

  - 방과후학교 수업에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에 (5 )회 연속 불참할 경우, 총 수업 시수의 (30 )% 불참할 경우], 프로그램 담당 교사 또는 담임 교사가 상담 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림

  - 상담 지도 후에도 불참할 경우, 방과후수업 참여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유선, 문자 등을 통해 알림

  - 제재 사실을 알린 뒤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방과후 수업 참여 또는 자유수강권 지원을 제재함

라. 제재 기준

  - 방과후학교 지원대상자 중 특별한 사유(병결, 수련활동 등) 없이 출석률 50%미만인 학생은 지원금 중지 및 수강료 수익자 부담금으로 전환하며 차기 자유수강권 지원에서 제외(가정통신문에 명시)

마. 후속 조치

  - 제재 이후,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한 참여 의지 및 성실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상담등의 지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함